법령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0년
2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90도1413 판결
[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,직무유기][공1990.11.1.(883),2123]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직무유기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|